우리 정부는 “인권운동가나 탈북자 지원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내 탈북민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하는 데 이런 노력을 윤석열 정부는 전혀 안 했기에 최근 중국이 강제 북송한 북한 주민이 약 6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이를 저지할 적기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라며 “여러 통로로 중국 측에 문의했지만, 현재로선 (북송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아니라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통일에는 관심이 없기에 북한의 탈북민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러니 북한 주민이 남한을 어떻게 보겠냐?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