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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이제 시작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5-13 19:15:18 추천0 조회1842

박근혜 정부 초기에 무슨 철로위에다가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요란하게 선동하더니만 전혀 언급조차 없다.어느 철로위에 건설하고 있을까? 행복한 주택?

초딩 수준의 발상을 그대로 발표한후 검토하니 소음방지와 기초공사 등 산수를 하니 알반 택지보다 더 비싼것으로 나오니 슬그머니 없던것으로 한모양이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또한번의 선동을 하고있다. 수도권의 뉴스테이 사업(기업형 임대주택)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 사장경제 나라에서 가격 통제. 규제를 풀지 않고 자선사업가로 착각하여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매번 실패 하는것이다.

기업은 세입자로 받는 보증금을 부채로 개인은 전세보증금은 소득으로 보는 이런 엉터리 나라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성공할리 없지 않는가? .이런 모순점을 언론도. 전문가 집단도 입다물고 있다.세입자에게 서 받은 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부채이다. 개인은 소득으로 보면 기업도 소득으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 국제적으로 놀고있는 기업이 부채를 소득으로 본다? 정말 웃기는일이 곧 벌어질것 같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기업은 부채로 회계 처리하고 개인은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는채로 뉴스테이 사업은 흘러가고 있지만 언제가는 이런 상충되는 법이 충돌할것이 뻔하지 않을까?

민간사업자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에 정부가 보태준것도 없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 의무임대기간을 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업은 개업도 페업도 자유로워야 하는것이 시장경제의 기초이다.이러니 다주택자 95%이상이 아예 사업자등록을 기피한다.
사업자등록후 5년 임대 의무기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니 어디 감히 누가 사업자등록을 할까?
종부세도 그렇다. 정부대신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자는 6억원 초과이면 종부세 내고.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부담하는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전셋집 공급이 제대로 될리 있겠는가?

이런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규제를 계속하니

계속 전셋값이 폭등하도록 방관 한것이다. 결국 빚내어 집사는 님들이 많아졌다.
주위에 빚이 없는님이 없을정도로 많아졌다. 정말 이래도 되는 세상인가?
30년전에는 주위에 모두들 저축을 하고 살았다.저축한돈과 전세보증금 합하여
내집마련하는 수순을 언제부터인가 세금폭탄으로 죠져버리니 이제는 빚내어 내집마련하고 전세살이하는 세상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