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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지났는데도 전셋값폭등은 계속되는. 이유를 기사화 해야,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5-22 10:03:42 추천0 조회1830

시중여론과 언론들의 합창은 모두가 전셋값 폭등이라는 단어를 쏟아내고 있다.

현상만 말할뿐이지 원인과 대안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

피해자는 무주택자이다. 이참에 융자내어 집을 구매하면 이자만큼 더 살림비용이 늘어난다.

전세살다가 인상분만큼 월세를 주면 이것이 반전세인데..이 월임대료 만큼 무주택서민의 살림비용이 늘어난다.

그액수 만큼 소비를 줄여야 하는것이다.

이런 실절임에도 전셋값 폭등 기사만 연일 쏟아내지 원인과 대책은 말하지 않는다,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 시장경제 체제의 나라에서 공급이 모자라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쓰야 알아먹나? 정말로 이상한 나라다.

그럼 공급이 왜 모자라나 살펴보자. 집한채 구입히야 전세임대하면 기백만원 투자도 아니다. 최소환 7천8천만원 심지어 1-2억원은 소요된다. 이런 많은 투자자금을 설불리 투자할리 없다. 모든 세금과 미래의 집값 상승을 예측하여 투자 하는데

보유기간동안 세금이 너무 많다는것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중에 하나이고 지금은 예전의 경제성장율 7-9% 시절도 아니고

주택보급율이 100%에 다달아서 차익을 얻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럼 수년 임대하고 보유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율 41.8%를 내놓아야 하는데 과연 이런많은 세금내고 차익을 낼수 있을지 물어면 모두가 확율이 없다는것이다. 그러니 민간임대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는 없는것이 당연한 시장반응이고 기존의 전셋집같고 서로들 경쟁하니 가격 폭등이 되는 현실이다.




그럼 대안은 없는가. 정부가 전체 가구숫자의 47%모두에게 장기임대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수는 없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 결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시장에 끌어들여야 하는데 지금의 세금 정책 강고는 어림없다는 여론이다.

취득세 3.3%.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에 매년 2번. 6억원이라는 잣대로 종합부동산세. (단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예 받는데

이때는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것또한 임대사업자들 불편하게 하는것이다.의무기간을 어기면 완전 박살내버리는 덫이 기다리고 있다.*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이뿐도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를 계산하니 수십만원 더 내놓아야 한다,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은 커녕 오히려 덤테기를 쒸우는 실정이다.

전세임대하면 이 보증금자체는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매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한다. 월세도 3주택부터는 소득세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류의 세금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사라졌고 그 후유증이 결국 전셋값 폭등으로 다가왔고.

결과는 매매가격 턱밑까지 전세가격이 밀어올라왔었니..이참에 융자내어 집사고 융자내어 전세금 올려주고 하다보니 가계부채만 늘어난것이다,*2015년 3월현재 1086조원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들의 돈을 이용 않겠다는 고집이 이렇게 만들었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많아지게 쉽게 투자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라도 페지 하고

-주택임대 사업자 5년 의무기간만이라도 철페 한다면

전셋집이 월세화 하는데 조금 늦출수 있고.종국적으로는 종부세를 철페 해야 많은 님들이 주택에 한번 투자 해볼까?

하고 주택임대시장 문앞까지 올것인데...1조원 남짓 걷는 종부세때문에 수십조원의 경기 부양 효과를 얻지 못하는것은 그댓가로 수백만명이 월세 부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것이다,



지금 분양시장이고 기존시장이고 대형 고가 주택은 매매가 없다. 비싼괸리비 때문이 아니다. 6억원이상이면 종부세 부담으로 모두들 기피하기 때문에 5억원주택의 분양가격대에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




전셋값 폭등으로 모두들 융자내어 집사고 난리를 피우는데 결국 이자만큼 살림비용을 줄여야 함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부양효과를 멈추게 하고 있다. 결국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들 빚내어 집사고 빚내어 전세살고 하다보니 가계부채 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폭탄돌리기 를 하고있는것이다.

독일은 10년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있고 옆나라 일본은 양도세율은 15%. 중국은 20%이다.

우리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41.8%에 비하면 시중에 임대주택 나올수 없는 환경을 정치인들 스스로 만든것이다.

이런 양도세 줄여주는것은 국민정서상 안될수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보유기간동안 종부세와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 뜻인데 이들에게 5년임대 의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때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 되어 임대가격이 내려가겠는가? 이런 벌칙조항때문에 어떻게 투자가 일어날수 있는가?



이런 엉터리 법 하루빨리 철페 하고 10년 이상 임대시 물가상승율 지금의 30%를 1주택자와 같이

80%를 공제해준다면 투자자가 신규로 나타날수도 있는 환경인데 정치권은 지금의 20대 30대들이 부담해야 할 연금개혁을 한다고 혈안이 되고 있다.그들이 봉인가?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들이 낸돈으로 얼마를 가져가든 국민혈세만 안들어가도록 하면 되는것을...후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개악을 하고 있다.

전세살면서 일시에 5천만원 인상해다오. 아님 월세로 50만원 다오 이런 요구를 집주인에게 받아보면 목에서 피가 터질지경인데

정치권은 전혀 신경을 안쓴다. 언론도 전문가 집단도 이런 전셋값 폭등이 계속 된다는 기사만 다루고 있지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는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