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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진행중인데 대책이 없는 이유 기사화 해야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5-25 18:07:34 추천0 조회1564

비행기로 1시간거리의 인구 1억도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일본을 대한민국이 그 실패 사례를 연구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 일본은 가계 부채는 아주적고 국가부채가 많다. 우리는 가계 부채가 국가 부채 보다 월등히 많아 더 위험스럽다고들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정치집단. 관료집단들은 마냥 바보짓만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찌시리즈로 정권 쟁취에 맛들여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니 어쩔수 없는것인가?

그리스의 과잉복지로 국가 부도위험..그 멀리까지 가서 왜 이지경까지 왔는가 배워 올것이 없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답이 있는데도 70년전의 과거 역사때문에..일본을 기피하고 정보도 주고받지 않고 있다.



일본은 주택 보급율이 130%. 우리는 수도권은 90%.지방은 100%를 넘어서고 있음.일본예를 들면 동경시내에는 월세물건이 수두룩하게 쌓여있음 가격은 저렴하지도 않음(외곽과 차별난 가격대임) 40분정도 전철을 타고 신도시로 나가면 빈집이 수두룩함. 동경시내에는 방한칸(3평정도)에 우리돈 30만원(공동화장실.공동부엌) 초고령사회의 단면임.대한민국이 실수하는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단면 즉 실패 사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언론도 입다물고.그러다 보니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서민위한다는 선동으로 복지타령(무상보육.무상급식)과 부자 혼내주는 세금폭탄 정책 (종부세,양도세.민간임대주택 세금중과.5년의무임대기간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유지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막아 전셋값 폭등을 유발하여 빚내어 집사게 만들고 전세살게 만들고 있음



우리가 일본처럼 초고령사회가 될려면 10-15년 정도 시일이 흘려야 한다는것이 지금의 통계 숫치이다. 개인이 일본의 예시대로 실패 하지 않는 대안은 10년-15년 안에 이익챙기고 똘똘한 집한채 남기고 모두 팔아야 함.지금의 정부 정책은 전셋값 폭등을 방관하고 매매수요로 몰리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음 가계 빚을 늘려서 내집마련 하라.빚내어 전세살아다오. 초저금리 시대는 2-3년안에 막을 내릴것이라는 세계 금융전문가들의 이야기임. 지금 가계부채 1000조가 넘는 빚 (*주변을 살펴보면 빚이 없는님이 없다) 그 빚은 지금의 20대~30대들이 다갚아야 하는것은 상식임.



이뿐인가? 요란을 떨더니만 무늬만 개혁이지 막상 속내는 고치지 못한 공무원 연금 부담까지 져야 한다. 지금의 20-30대들이 이런 금융시장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막는 임대시장.고치는 시늉만 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직시하고 선거에 올바른 행사를 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것 같은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상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다수결로 결정도 못하고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이상한 나라? 이런 국회를 보니 뚜렷한 대안조차도 없다. 이런 요지경같은 현실속에 과연 이런 주된 문제점에 관심을 가진 젊은층이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