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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비을 안하는 집권여당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4-24 17:00:09 추천0 조회1738

1년후면 총선입니다. 동서로 갈린 표밭은 어쩔수 없더라도 집권여당입장에서는 수도권.서울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여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 만기일 다가오면 5천만원식 인상되는 전셋값에 지속적으로 불만세력을 넓혀가는것이죠.2년에 5천만원을 어떻게 저축합니다까? 결국 5%이자 쳐서 반전세나.외곽으로 나가면 정부 욕하는것은 상식이 되어버렸는데 정작 정부는 미소짓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다고
빚내어 집사고 빚내어 전세살이가 그렇게도 좋은 정책인지? 억장이 무너지는 서민들의 한스러운 심판이 올수 있습니다.
원인은?

결국 신규로 전셋집은 나오지 않고 (각종 세금과 규제: 종부세,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재산세 누진세율.의료보험료 추가.5년의무기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으로 규제) 기존의 전셋집 갖고 서로들 경쟁하다보니 이렇게 전셋값폭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초저금리로 인상분은 여지없이 월세로 받겠다는 집주인들입니다.(강남의 예시는 년 4%로 받고 있음)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월세도 소득세 부과. 함으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금을 조정해야 신규로 전셋집 공급이 되고 가격도 내려갈것인데 거래량이 조금 많아졌다고 미소짓는 것도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일본 따라간다고 폭락론자들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지막지한 세금폭탄 안고 과연 누가 수억들여 주택 사서 전세임대 하겠는지 내년 초에는 더더욱 전셋값이 폭등하면 어쩔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법령이나 제도를 바꿀수 없는 환경에 처하여 총선에서 패하고 집권여당에서는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고 후회할것입니다.결국 불만세력이 날로 쌓이고 있다는것인데 방관하고 있을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선 1년전에 불만세력 다둑거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인데 깡통전세 걱정 하고 있는 모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과 다주택자들 모두가 불만세력이죠. 이런점 유의하여

종부세 페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 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페지. 의무기간 어기면 벌칙조항 페지

의료보험료 산정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한 님들 한정 )에게는 의료보험료산정시 합산배제 해야 정상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어 서로들 경쟁하여 가격이 하락할것인데 전혀 언급조차 없고 언론도 전문가 집단도 언급없습니다.한민족의 특성은

불만세력들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선거철에 조용히 표로 심판하는 국민성임을 알아야 하는데.....쯧쯧 세금욕심에 그만 정권을 내어줄 위기가 소리없이 닥쳐오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니다.
참여정부시절 강남 집값 폭등으로 수요을 억제 하기 위하여 취득세4%로 대폭 인상하고(실거래가 기준으로)6억원 초과 종부세 만들고 양도세 중과 (66%)만들고.재산세 누진세율에 년간 300%인상 등을 외치고 난리를 피우고 그다음 대선에서 예측한것은 200만표로 승리할것이라는데 무려 631만표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대승을 한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이죠. 참여정부의 무지한 세금폭탄 정책때문이죠.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총선의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선에서도 반드시 패배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대선후보 1위는 문재인입니다.제2의 노무현 정권 탄생을 걱정하는 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칠것은 고치고 불만세력 잠재우는 정책 변경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