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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자님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또 있는지 찿아보세요.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4-26 08:14:04 추천0 조회1807

조금 전셋집 공급이 많아져서 경기 부양 효과와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것인데...전세대책이 나오지않고 머뭇거리고 있네요. 총선이 1년정도 남았는데..동서로 갈린표밭은 그만두더라도 수도권이 문제죠. 수도권에서 강남3구까지도 여당을 질책 하고있어요 30평대 낡은 아파트 종부세 외에 재산세가 년간 250만원정도 나오고 세입자도 일시에 수억원식 인상되니 ..인상분만큼 년4%의 월세로 전환해서 주어야 하니 불만이 가득할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소득이 없음에도 엄청난 재산세와 종부세때문에 집주인도 팔고 외곽으로 나가면서 욕하고 나갑니다.5-6년전보다 전셋값이 3배나 인상되었습니다.세입자도 폭등한 전셋값에 욕하고 외곽으로 나갑니다.이래 저래 인심 잃은짓만 하고있는것이죠.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을 한번 가봐야 합니다. 그긴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히 재산세를 부과 합니다. 우리처럼 매년 한도(지금은 30%)를 정해놓고 무지막지 하게 인상하는 예는 없습니다.취득세도 없습니다.그러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보유세이지만 세월이 흘러 물가상승이 되면 재산세는 푼돈이 되어 연금으로도 낼수 있는 금액으로 변화 합니다.(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 6만불)
옆나라 중국은 양도세율이 20% 일본은 15% 독일은 10년 임대 하면 양도세가 아예 100% 면제 입니다.
우리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세금폭탄인 징벌과. 5년간 무조건 임대하라는 의무기간을 정하고 벌칙조항을 설정한 나라이니 제대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되겠는지? 그렇다고 인쇄기로 똔을 찍어내어 정부가 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할수도 없는 상황임을 그들도 너무 잘알고있습니다.

세금이란 예측가능해야 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유세는 누진세율. 미국은 동일세율. 이것부터 틀리죠.아무리 집값이 폭등 폭락해도 세금으로 정책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우리는 집값 조금 상승하였다고 종부세 만들고 양도세 중과 66% 만들고 다주택자는 의료보험료까지 추가와 심지어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까지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니 시중에 민간 임대주택이 나올리 없죠.
더더구나 민간임대 사업이 위축되는 이유는
민간의 주택임대사업 에 수억원 투자 하는 사업인데 5년임대 의무기간이 있다는것입니다.
이기간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러니 모두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뜻은 세금을 내겠다는것인데 1-2채는 모두들 그냥 월세 받고 전세받고 지내고 있고 3주택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많은 님들이 이런 벌칙조항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보되는 느낌이라고 사업자등록를 미루고 있어요.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