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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돌리기 종말은?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5-11 08:54:34 추천0 조회1451

전셋값 폭등으로 모두들 융자내어 집사고 난리를 피우는데 결국 이자만큼 살림비용을 줄여야 함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부양효과를 멈추게 하고 있다. 결국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들 빚내어 집사고 빚내어 전세살고 하다보니 가계부채 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폭탄돌리기 를 하고있는것이다.

독일은 10년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있고 옆나라 일본은 양도세율은 15%. 중국은 20%이다.

우리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41.8%에 비하면 시중에 임대주택 나올수 없는 환경을 정치인들 스스로 만든것이다.

이런 양도세 줄여주는것은 국민정서상 안될수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보유기간동안 종부세와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 뜻인데 이들에게 5년임대 의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때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 되어 임대가격이 내려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