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살린다고...전셋집 공급을 막어면 가격폭등에 빚내어 집을 사겠지. 술수의 ..시나리오 종말이 다가 온다.

주택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신규로 전셋집 투자 하는것을 세금으로 막아 전셋집 공급을 우선 막는 것으로 6억원이상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징벌적인 종부세 유지.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전세보증금 받은것 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임대주택 물가상승율 1주택자는 10년에 80% 다주택자는 30% 차이를 두고. 이래도 주택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하면 5년 임대의무기간을 두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주택임대법 41조 45조)이라는 벌칙조항을 숨겨두고 있고.5년이내 한채라도 팔면 아주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벼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왠만해서 수억들여 주택에 투자하여 전세임대 하는님은 아주 바보가 되었고. 기존의 전셋집은 가격 폭등에 인상분 만큼 월세로 돌려버리니 이게 바로 반전세를 탄생시켜 월세부담으로 서민들을 월세부담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세금폭탄과 징벌.벌칙세례로 결국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니 결국 빚내어 내집마련하라는 신호를 준것에 날뛰는 모습이 서울 수도권 지방 할것 없이 여기저기 전개되어 비싼 전셋값폭등에 못이겨 .결국 대출내어 내집 장만했고 신규 분양 받았지만 소득수준은 제자리.내년부터는 원금 이자 함께 갚아라.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향후 대출은 깐깐하게 소득대비로 줄여나가겠다.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하니 완전 배신 때리기에 빚내어 집장만 한님들 청개구리식 주택정책에 가슴이 조마조마 한님들이 너무 많다. 왜 부자들의 돈을 이용 않는가?

터어키에 가보면 의.식.주가 완전 해결된 나라이다. 임대주택 50-100채식 건설하여 임대하면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있고 취득.보유. 양도세가 전혀 없고 우리처럼 5년의무임대기간 정하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런 징벌이나 규제가 없고 시장자율에 맡기고 사업자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임대사업자 끼리 피터지는 경쟁이 치열하니 10년이상 임대료 상승이 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와야 한다.이들이야 말로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다.우리는? 정부가 100% 해결 못하면서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빚내어 집사라는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이말을 믿은님들에게 엄청난 불안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