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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위에 행복주택 건설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님 알아봐 주세요.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3-21 13:11:34 추천0 조회1632

언론의 부동산 기사는 온통 전셋값이 상승한다는 제목이 난무하다. 그런데 이런 현상만 까발리지 정작 전셋값 폭등 원인과 대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일시에 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지만 주택을 많이 건설하면 팔려나가야 하는데 소득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제도개선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돈을 활용하여 투자수요를 유발하면 전셋값 폭등 잡을수 있는데 우물거리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장관이 바뀠어지만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깡통전세 걱정만 하고있다

.결국 대책은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 투자자(돈) 수익이 없어면 그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시장경제를 어긴 댓가가 결국 전셋값 폭등이다 세금? 전문가 집단. 언론.관료.정치집단 모두가 입다물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니 전셋값 대책이 나올수 없다.



전셋집 공급이 많이 나오도록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안겨준 규제를 지금이라도 모두 풀어야 한다.정부가 모두 해결할수 없잖은가? 전체 세대수중에 자가보유율이53%이다. 나머지는 누가 임대하던 임차인으로서 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 공급이 많아지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의무 아닌가?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하향조정된다. 공급이 많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인데 새로부임한 장관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있다. 깡통전세 걱정을 한다는것은 곧 전세가격이 내려갈것이라는 것 아닌가? 두고 볼일이다.

이래도 저래도 불편하고 고통받는님은 일시에 수천만원 인상되는 전셋집 사는 님들이다. 공급이 많아야 하는것은 시장경제의 상식임에도 전혀 고려치 않고있는것이 확실하다.

박근혜정부 초기에 철로위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요란을 떨더니만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교수입장에서의 중딩같은 아이디어 일뿐이었다. 철로위에? 기초공사비 소음대비 공사비등을 감안하면 일반택지와 비교 저렴해 질수 없는것 깨달은것인가? 아님 서해바다위에 행복주택 건설하겠다고 할계획인가? 현실을 알지 못하는 교수들이 장관을 하니 이런 헛된꿈을 만들어 선동하고 있는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임대 사업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임대법 41. 44조.참고

2014. 5.24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런법이 있는한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될리 있나? 한번 사업자 등록을 하면 철회도 안되고 꼼짝달삭도 못하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는 정부이다. 이러상황이니 전셋값 폭등 대책은 나올수 없다.

이뿐인가? 전세보증금 받은것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 까지 부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줘야 하는 채무로 분류해아 맞는것이다. 이것뿐도 아니다,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개인사업자는 의료보험료 계산시 합산하여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한 죄값인가? 이건 아니다. 전체 가구숫자의 53%가 자가보유율이다.나머지는 누가 한채 두채 더 소유해야 임차인으로 살아갈수 있는것이다. 전세사는 님들의 고통을 알려고도 않하고 이런 규제 전혀 고칠 기미가 없다.

전셋값 폭등을 방치하면 결국 그 댓가는 총선 대선에서 표힘으로 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