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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자 "소비진작을 위한 15가지 제언"기사에 대하여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3-27 10:39:00 추천0 조회1629

"소비진작을 위한 15개 제언 기사 정말 잘지적했습니다.한마디로 돈있는 부자들이 돈을 사용하겠끔 공정한 제도개선이 필요함니다. 수도권 변두리 50-60평 아파트 5년이상 팔리지 않고 아직도 20%할인분양 하고 있는것은 종부세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임대사업 대상 제외 등 이유입니다. 15개 제언중에 다주택자 규제가 5위 인데 이런 규제로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가격도 폭등됨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존재할수 도 있는데 전혀 금기시 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용감하게 한번기사화 해보실 의향이 없어신지?
주택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품 주거수단이고 다른 상품과 전혀 다른데...이런 기본권리 상푸멩 세금이 너무 많아 좁고 낡은 집에 살아라 하는
정부의 세금정책입니다.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에 살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경기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질터인데...어쩜 그렇게도 주택이라는 상품에 세금욕심을 많이 내는지? 아래 세금제목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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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공급이 안되고...전셋값은 폭등하고 불만세력은 양산되고 그럼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를 따져 보면 간단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사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주택숫자가 많아야 한다. 그러니 자연스레...의료보험료 추가 부담과 종부세를 (6억원이상)...부담해야 하는 걸림돌이 있죠

종부세 유예 받을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 세무서2군데...왜 2곳에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사항이다.)

지금 국세청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치면 전국에 재산현황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사업자등록을 하면 자연스레1월에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은 왜?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려면 매년 10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종부세 법은 10년 의무기간. 주택임대법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이 의무기간을 어기면

결국 유예 받았던 종부세 가산세까지 포함 토해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2014. 5. 24 이전 범법자. 그 이후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이런 규제가 결국 전셋집 공급을 막아 전셋값 폭등을 유발하고 공급이 모자라니 서민들이 일시에 5천만원 전셋갑 인상에...돈이 마련 못하면 전세대출.아님 월세부담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 불만이 가득한데 이런 엉터리 제도를 하루 빨리 고쳐야 하는데 전혀 고칠기미가 없습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사항임)

그냥 시장경제 순리대로 5년 의무임대기간 없애고 임대기간 동안만 종부세 감면 해주면 되는 상식적인 상황인데..

이런 불편함이 결국 사업자등륵을 안하도록 한것이고 전체 다 주택자의 4.5%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기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대 팔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처하고 불만이 가득한데도 이런 여론은 기사화 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면 결국 선거에 표심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보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담배값 인상. 전셋값 폭등 근로소득를 세액공제로 바꿔 수십 수백만원 세금을 더내도록 한것이 불만세력 양산한 결과이고

그들이 하소연 할곳은 없고 결국 선거에서 엉뚱하게 새정치를지지하게 만들고있는것입니다.

동서로 갈라진 표심은 변화 하지 않는다. 수도권이 문제 아닙니까? 여당이 불리하죠

집권여당 정책입안자들은 제대로 민심을 파악해 연구하고 고칠것 고쳐야 하는데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대선후보 여론조사 부동의 1위는 문재인의원입니다.알고 계시죠. 이런 방향의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주택에 달아놓고 기다리는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입니다

세계 이런나라가 있으면 기자님들 여러나라에 가있는 특파원 동원하여 한번 찿아와 보세요.==============================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매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생애최초 구입자에만이라도 0세율 적용이 왜 안될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6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3월까지 유예하고 그다음부터는 시행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4년 12/29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2014년 12/29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고 민간택지는 일부 완화로 개정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사의 의 취득세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5년기준. 10년에 40%)

(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 주택임대사업자 5년 의무기간 어기면 3천만원이하 벌금형......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

유예 받았던 종부세만 내놓어면 되지 벌금형까지 때려 전과자를 만들어? 사업은 도중에 접을수도 있는데

아예 덫을 설치핸놓고 있는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