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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유지로 얻은것과 잃은것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3-28 17:38:24 추천0 조회1281

“누가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나?”라는 것이 종부세 탄생 배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만들었던 고위 공직자 입에서 “강남의 보유세가 비싸면 팔고 분당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급관료 입에서 나왔고. 이게 민주정부.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관료가 할말인가? 10년이 지났다.

참여정부 시절 만든 종부세는 이제 없어져야 할 세목이다.



1주택자는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부담하고 이런 불공정이 먹혀 드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현재 5억원대 주택에 사는님은 불안 불안하다 이제 물가상승으로 6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집한채 더 매입하여 임대하면

바로 종부세 부과 받고.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될리 없고 전셋값 폭등은 계속된다,,

하루 빨리 종부세라는 덫을 치워야 한다, 그래야 공급도 많아지고 전셋집 가격도 폭등하지 않을것이고이런 규제 해제가 서민위하는 길인것이다,수도권 변두리 50-60평대 5년이 지난 지금도 미분양으로 20% 할인분양하고 있다.(고양시 식사동 5천세대 단지)모두가 종부세 때문에 기피하는 대상이 된것이고 지금은 이런 평형대 건설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종부세때문에 50-60평대에 들어가 살님들이 30-40평대를 선점하니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임을 알아야 한다.

종부세 유지하여 얻은것은 년간 1조원이상 세금.

잃은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 저가주택.품질이 않좋은 주택.면적이 좁은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6억원이하)압박심리로...행복한 생활을 빼앗긴것이죠.
정치인들의 구호는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가 아닌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