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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4-02 13:36:49 추천0 조회1378

“누가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나?”라는 것이 종부세 탄생 배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만들었던 고위 공직자 입에서 “강남의 보유세가 비싸면 팔고 분당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고급관료 입에서 나왔고. 이게 민주정부.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관료가 할말인가? 10년이 지났다.

참여정부 시절 만든 종부세는 이제 없어져야 할 세금이다. 얻는것보다 잃은것이 많은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미래를 보지못하고 숲을 보지 못한것이 이유이다.



1주택자는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부담하고 이런 불공정이 먹혀 드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현재 5억원대 주택에 사는님은 불안 불안하다 이제 물가상승으로 6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집한채 더 매입하여 임대하면

바로 종부세 부과 받고.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될리 없고 전셋값 폭등은 계속된다,,
정부의 대책은 저리대출이다.1086조원 가계부채 규모이다 계속 대출하다보면 결국 터지고 말것인데
왜 돈있는 다주택자들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것일까? 그들에게 붙여준 투기꾼 딱지를 이제는 떼어내고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 역활을 하는님으로 바꾸고 5년 의무기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으 벌금 이땨위 벌칙조항은 철페 해야 한다

공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가격은 하락한다. 공급이 안되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는 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