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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핵심 1~5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4-02 19:55:37 추천0 조회1409

부동산 규제핵심 1~5

1.숫자로 많이 가지지 마라 하는법. 종부세.
9억원1주택은 괜찮고. 2억언 4주택자는 6억원초과로 재산세외에 징벌적인 종부세 부담해야 한다.

2. 많이 가졌다고 덤테기쒸우는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임대주택 모두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산정

3.전세임대하면 이 보증금 받은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부과,
기존의 전세주택이 월세화하도록 유도, 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데

우리나라는 소득으로 보고 있다

4.임대사업자등록(구청)을 하면 덫에 걸려드는 악법
"5년간 의무임대기간" 정하고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 하는 나라. 개업도 페업도 자유롭게 정하는것이 시장경제 아닌가? 한번 사업자 등록하면 철회도 불가 하다.

5.주택임대사업도아무주택은 안된다.정부가 정해준 6억원이하주택과.149m2면적이하만 하도록 규제가 계속되니 부자들이 30평대를 선점하고 있다.휴유증은 집없는 서민의 월세 부담으로 결론났다.

그님들이 선거에서 가만 있을까?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절대로 풀지 않고 버틴다.

그러니 전셋집은 찿아볼수 없고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선거란 민심잡기이다. 불만세력을 잠재울 정책이 나와야 하고 법은 공정해야하고 예측가능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부동산의 규제는 이런 3가지 원칙을 어기고 있다. 투기시절에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