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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작성자김은경 작성일2015-04-03 14:27:28 추천0 조회1671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지의 오랜 독자로,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부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습작(習作)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신문읽기를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지금은 신문읽기를 생활화하는 것 같아 엄마로서 뿌듯한 마음마저 들곤 한답니다.
이 글이 게재된다면,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지의 [독자칼럼]은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게재하는 곳이라,
일개 주부인 저로서 많이 망설이다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귀지에 노크를 해 봅니다.
“저출산”, “접대비”에 대해 평소 저의 의견을 나름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귀지에 저의 글이 꼭 게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절기 몸건강하십시요.
(제목은 좋은 것으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부 김은경 올림(010-8024-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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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 : 저출산문제 해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돼
제목2 : 저출산문제는 국가 경제의 ‘재앙’이 될 수 있어
제목3 : 저출산•고령화 문제, 더 늦기 전에 해결해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43만5천300명으로 전년보다 1천200명이 감소했고,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지난해 8.6명으로 전년과 같으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또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돼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르다. 통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는 줄어들고,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유소년 인구를 처음 넘어선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마침내 ‘발등의 불’이 되었다.
저출산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줄어들수록 노인 인구는 확대돼 젊은이 한 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또 노동력이 부족해짐으로써 청년층이 생산하게 되는 생산력이 감소해 경제가 위축되면 국가 경쟁력 또한 상실된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등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늦기전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만혼 추세를 완화하고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 부담과 일자리 등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결혼 지원을 통해 만혼을 완화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고비용의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의 활성화,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 여성 인력이 차별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고, 일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에 쓰이는 돈은 늘어 국가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 저출산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든다는 건 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자.

김은경(주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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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 : 접대비 문화, 획기적으로 개선할 때다
제목2 : 접대비 한도 줄여 투명한 기업문화 만들어야
제목3 : 접대비 한도 줄이는 방안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과도한 접대를 금지한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지난달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았던 기업 접대비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국내법은 교제비나 사례금 등 접대비로 분류되는 기업 지출금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해 접대비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 접대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일정 한도 내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접대비라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비용 인정이 안되는데도 한도를 넘겨가며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2013년의 경우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이 9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기업 접대비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이 오갈 수 있고 부패와의 개연성이 높으며, 룸살롱·단란주점 등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등 과도한 접대 문화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도한 접대가 만연된 기업문화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편법을 우선시하게 돼 결국은 기업의 부실을 자초하고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물론 접대비가 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도하면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경쟁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접대 우선 문화가 생길 수 있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갑’인 대기업이 발주하는 일감을 따내야 하기 때문에 접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의 경우는 기업 접대비를 비용으로 전혀 인정해주지 않거나, 매우 엄격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외국과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 최소한으로 접대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것에 한하고,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입법을 계기로 후진적이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추방하기 위해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김은경(주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