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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살펴보니 빚이 없는님이 없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4-04 14:51:12 추천0 조회1260

주위에 빚(긍융권대출)이 없는님들이 없다것 모두들 아시죠.. 초저금리에서는 걱정들 안하지만 금리가 오른다면 난리들 나는데...정부 대책은 빚내어 전세살고 빚내어 집사라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안심대출이라고 원금+이자를 갚은 전환대출이 시행되었습니다.
10년전부터 시행되어야 할것이 이제라도 시행되다니 다행입니다.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안입니다.
이뿐아니죠.
부자들의 돈을 이용할줄 모르는님들이 나라살림을 하다니..... 요약하면 이게 문제이죠.

시중에 전셋집이 나올려면 누군가는 자기거주 주택외에 1-2채 더소유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돈을 이용한겠다는 고집이 여전합니다.
보급율이 100%넘은 상태에서 향후 집값이 폭등하리라는 예측은 누구도 할수없습니
다.아이들은 적게낳고. 노인세대는 많아지고 동경의 주위 신도시처럼 아파트한동에 겨우 4가구만 살고있는 현실이 우리도 당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저출산 대책은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임대 주택에 대한공급을 막는 규제는 여전합니다.

9억원 한채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10년보유에 9억원 초과금액에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물가상승율을 80%나 공제 해줍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둥에 2억원 4채를 소유하면 합이 8억원으로 6억원초과 2억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로 징벌를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10년이 지나 매도시 물가상승율은 30%만 공제해줍니다.

이뿐아니죠. 종부세 몇푼 유예 받을려고 사업자등록했다면 족쇄에 묶이게 됨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면 철회도 안되고(구청에.세무서에 이중으로 사업자등록) 5년 의무기간을 어기고 한채라도 매도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서운 벌칙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2014. 5.24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_)

이러한 벌칙조항때문에 전체 다주택자의 4%만 사업자등록을 한상태고 이들만 세금을 내고 있죠.

이런 불공정이 10년넘게 유지되는데도 전문가집단. 언론이 입다물고 있습니다.

시중에 무주택자 서민들이 찿는 전셋집 공급이 안되어 가격 폭등은 이사철마다 3천~ 5천만원식 인상되고 있어 불만세력을 양산하고있다고 봐야죠.이많은 돈을 저축할수 없고 전세대출이나 반전세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고통을 감내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굴위한 정치인지? 헷갈림니다. 국민들은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세금이란 예측가능해야 함은 물론
공정해야죠. 이것을 어기면 불만세력을 양산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