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4시] 전통·현대의학 갈등 누구탓인가? 제하의 2015.04.06 일자 이병문 의학전문기자의 기사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병문 기자의 논지는 한방 측의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상한 오해를 바탕에 깔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법적근거가 된다고 보는 모양이다.
의료법 37조와 시행령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지 ‘사용자격’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의료기관이라는 규정도 아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료를 의사만 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할 수 없다는 명시도 없다. 그러한 것들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 밥상에는 수저와 젓가락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근무해도 한의사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진료를 할 수 없다. 그것은 한의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 포함된다고 해서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자격자에 한의사를 포함해야할 아무런 연관이 없다. 안전관리 자격과 진료면허는 별개의 사안이다.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료인이 아닌 공학 종사자가 있으나 한의사는 없는 이유는 학문적 기반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와 기기를 이용한 진료는 전혀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방은 그 기반이 공학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이다.
한방과 이병문 기자의 논리대로라면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학사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방사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도 방사선장치를 이용한 진료를 할 수 있다.

한방의 비슷한 논리적 오류는 또 있다. 어부도 사용하는 초음파장비를(어군탐지기) 한방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한다. 어부가 초음파 어군탐지기로 환자를 진료하는가? 한방에 초음파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어부에게도 초음파진료를 허가해야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 물론 한의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고기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가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는 의료법 37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를 고쳐서 한의사가 의료법 제2조에 명기한 ‘한방의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의사에게 ‘의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의료’인 방사선 기기 사용을 금지함이나,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제외한 것은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업무영역은 ‘의료’가 아닌 ‘한방의료’이고, 한방은 한문적 기반이 과학인 ‘의학’이 아니라 ‘한의학’이기 때문이다. 직역 간의 갈등과 분란과 비용소모를 일으키는 자자 과연 누구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 방사선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지만, 과학적이지 않은 요법은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과학화를 먼저하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왜 의사에게는 과학적이지 않은 진료를 금지하면서, 한의사에게는 허용하는가? 의학은 과학적이지 않은 요법을 배격한다. 의사들이 한방의 방사선기기와 초음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학의 본분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독점이니 밥그릇이니 오명을 뒤집어 씌워도 의학의 본분은 바꾸어지지 않는다.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거든 한의학을 버리고 의학을 따르면 될 일이다. 용어도 한방용어가 아닌 의학용어로 바꾸지 않았는가.

다음은 해당 기사와 관련 법령입니다. 법령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기자 24시] 전통·현대의학 갈등 누구탓인가? 매일경제 A38
기사입력 2015.04.06 17:30:39 | 최종수정 2015.04.06 20:07:02


국회에서 6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허가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를 지켜봤다면 국민 편익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무엇이 해법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됐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엔 전통적인 한의학과 근대화 이후 들어온 서양의학이 병존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상호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과 기름처럼 상호 적대감이 높다.

양측 갈등의 근저에는 애매모호한 의료법이 한몫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과 보건복지령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월 21일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불가능하다"며 "한의사에게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법률(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한의사 사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한의협은 "국내 5곳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한의사의 X레이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령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의료법 제37조 1항은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3조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의원·한방병원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의료법 37조 2항·3항에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의 별표6에 명시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의사는 누락돼 있다.

단순히 의도된 것인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두 직역 간 갈등과 분란, 엄청난 비용 소모를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leemoon@mk.co.kr]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4.1.] [보건복지부령 제304호, 2015.2.26., 일부개정]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의료기관의 종류]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법 제43조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선임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한다)
*이공계(물리, 의공, 전자, 전기,방사선)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
력이 1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