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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소모에 대한 책임
작성자서맹종 작성일2015-05-03 11:41:15 추천0 조회2168

국론만 분열․소모시키면서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성완종 사건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필요한 것 같은 현 수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사는 증거에 의해 처리되는 것임에도 수사와 정치를 혼용하여 오판하는 현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은 잘못입니다. 즉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였다 하여 정치(국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현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로 정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생각하여 현 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치인 등은 수사에 의한 책임과 정치(국민)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 정치인 등은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 불미스러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의혹 당사자가 국론이 소모되지 않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론이 소모되게 하고도, 당사자가 국론을 소모시킨데 대한 책임을 송구하다는 말로 무마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치인 등은 이완구가 총리직을 사직한 것은 증거에 의해 사직한 것이 아니고 양심상 사직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죄의 성립여부(증거여부)를 불문하고 성완종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 정치인 등은 국민이 불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양심상 현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침몰하게 된 원인도 아직 밝히지 못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을 진심으로 애도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지라도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침몰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며, 직접적인 침몰원인을 밝혀 부모가 죽은 자식을 하루바삐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직필하는 언론이기 바라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송구한 것임을 인식하는 해당자이라면 국민에게 책임질 줄 아는 언행일치의 해당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