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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산수만 해도 전셋값 폭등 잡을수 있는데....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2-28 18:44:51 추천0 조회1757

전국민 가구당 한채식 집을 소유하면 얼마나좋을까?

그러나 그런 나라도 없고 국가에서 한채식 나눠줄수도 임대주택을 공급을 100% 다할수 없다. 그러니 주택에 투자하여 누군가는 한채 이상 소유해야 그나마 45%의 무주택자가 주거공간을 해결할수 있다. 그러니 일가구 일주택 정책은 무너져야 맞다 결국 어느누군가가 한채 두채 더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 환경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전세주면 전세 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를 걷고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에 의료보험료계산시 합산하여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라하니 공급이 적어질수 밖에 없다. 공급이 적어니 가격은 폭등하는것 당연한 시장경제 순리이다. 이뿐아니다 주택명채 사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해놓고 의무기간을 어기고 매도하면 징역 2년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는 엄청난 벌칙조항이 있다.

(2014. 5.31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이러니 전체 다가구 주택소유자의 4.5%만 사업자등록을 하고있다.



누군 사업자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누군 내지 않고 뒤죽박죽이다. 이러니 누군가는 금기시 되어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 제목과 액수 벌칙조항등을 철페또는 조정을 해야 한다, 많고 적음을 탓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1주택 9억원 소유자보다 2억원 4주택자가 금액대비 적다 그런데 4가구 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것은 옳치 않다. 불공정한 세금때문에 시중에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안되니 이사철만 되면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것 아닌가? 간단한 해답을 찿을수 있는데 언론.전문가집단. 정치인 관료세계 모두가 전혀 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는 꺼내지 않고 있다. 왜 일까?



간단히 세수가 얼마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 철페와. 주택사업자들 의무기간5년만 철페 하고 월세에 대한 단일세율(14%)만 적용해도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많이 공급될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