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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여당이 참패 하는 이유,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3-04 10:34:35 추천0 조회1809

세금이 얼마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도 집권여당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시절 6억원이상 재산 소유했다고 종합부동산세 신설하고(정부가보태준것도 없는데) 1주택자 9억원 보다 3주택 6억원 보유자에게 숫자로 많이 가졌다는이유로...양도세 중과 66% 만들고.재산세 누진세율로.취득세는 실거래가액 대비 4%로 엄청난 세금폭탄 만들고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과 가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다음 대선에서 무려 531만표 차이로 대패한것 아셔야 하는데 잊어버렸죠.(정동영: 이명박 대결)
*공정치 못한 세금때문이죠. 같은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지지율이 20%대라는데 걱정도 안합니다.



깃털 하나 뽑겠다고 해놓고 왕창 뽑아버리니...국민이 등돌리는것은 상식아닌가요?



년말 정산으로 1개월치 월급이 고스란이 세금으로 나가니 중산층의 민심이반이 심각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게 한것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여당이 전멸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종부세 없애고. (왜누군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걷고. 누군 주택의 숫자가 많다고 6억원이라는 기준으로 보유세를 더걷어야 하는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철페해야 월세주택화 하지 않는데....게속 고집하고 있으니 자업 자득입니다.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도 재산기준 없애고 소득기준으로 바꿔어야 그나마 민심이 되돌아 올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지사 사무실에 가보시면 왜 소득도 없는세 수십만원 고지가 되는가라는 항의 민원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인데...현장엘 가보지 않으니 민심은 돌아설수 밖에...




세금을 많이 걷던 적게 걷던 공정성을 유지 해야 하는것 불평 불만을 잠재울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전셋집을 선호하는데 정부는 세금걷기 위하여 월세화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월세 부담으로 수도권밖으로 밀려난 님들이 심판하는것은 상식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왜 소득인지?(돌려줘야 하는 부채인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없애야.전세주택이 살아남고 조금이라도 월세화 하지 않는것인데



전혀 고쳐치 않고 오히려 세금제목을 더 늘리고 있으니
*135m2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비에 부가세 10% 추가로 내도록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들에게 의무임대기간 어기면 3천만원 과태료 부과로 ..한번 주택 사업자등록하면 팔지도 못하고 5년간 우물안에 같혀 있는 신세입니다.세계 이런나라가 없죠.개업은 가능하고 페업은 5년이상 해야 한다는 규제때문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님들이 없습니다.*2014. 5. 31 이전 범법자(의무기간ㅜ어긴자)는 징역2년이하에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을 자유롭지 못하게 규제 한것도 풀어야 전셋집 공급이 원할하게 될터인데.



월세 부담으로 외곽으로 밀려난 님들이 지금은 말안하지만 선거철만 기다리고 그때는 반드시 심판할려고 달려들것 분명합니다.



집권 여당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과거의 선거 역사도 살펴봐야 하고 지금의 여론을 잘살펴보는 지혜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지도 않습니다.국민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칠 시간을 주지 않을것입니다.
어느날 직장에서 명퇴 당하고 집에 놀고 있는데 소형 오피스텔 하나 구입하여 월세 월60만원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결국 년수입이 7백2십만원에 세금내고 나면 몇푼되지도 않는데. 년봉 수천만원 받던 시절보다 더 많은 금액...수십만원 의료보험료 고지서 받아보면 실로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 하고 불평 안하면 정신병자죠.
이님은 다시 오피스텔 팔고. 사업자등록 증 반납하고 아들 밑으로 가서 의료보험료 한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고 적음을 탓하지 않습니다.과연 공정한가를 다시 되새겨 봐야 불평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5년 의무기간 철페와. 종부세 철페.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료 산정시 제외 하여야...그나마 전셋집 공급될수 있습니다.

양도세 6.6%- 41.8%만 유지하여도 투기세력은 막을수 있습니다.보급율이 100% 넘은 상태에서
이런 세율의 양도세 내고 차익을 남기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80-90년대 경제성장율이 7-9% 되는 시절도 아니고 그시절 주택보급율이 70%선이었는데 지금은 100%가 넘었죠. 지금은 더 좋은 품질의 주택으로 좀더 큰 면적으로 이전하여 살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주어야 하는데...예전의 투기시절의 법을 고수 하고있으니 집없는 서민만 고통이 가중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