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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덤테기 쒸우는 정책은 결국 선거에 반영된다,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3-06 10:16:23 추천0 조회1585

중산층이하 불만사항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함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됨니다 문재인의 대통 후보 여론조사 1위라는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2 노무현정권 탄생을 바라십니까?
국민은 바라지 않는데 ...아래 불만사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1. 전셋값 폭등....이사철마다 3천 5천만원 폭등.월세 전환으로 서민층 불만 고조 되고 있음 *정부가 전세제도를 월세화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세금을 더걷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음 전셋값 폭등으로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인상되어 잠재적 수요층인 무주택자들의 불안요소 발생
*해결방안: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5년)페지와. 종부세 페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임대중인 주택 의료보험료 산정시 제외 하면 공급이 늘어날수 있음 투기세력은 양도세율 6.6%- 41.8% 존재함으로 충분히 해결될수 있음
*왜 사업자등록하면 5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정해놓고 위반하면 징역2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조항을 설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하는 님들이 없음
세계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이런 덫을 설치해놓으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2. 근로소득 정산 변경.....당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함으로
70%의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
불만사항고조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것임
*해결방안: 납세자연맹에서 설문조사결과 당초대로 소득공제로
원위치 하는것으로 여론조사 한것을 보면 결국 고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것임

3. 의료보험료 산정에 있어 불공정한 산정 문제: 연간 7천만건의 민원 발생
근로자가 명퇴후에 년봉 수천만원 수익이 있을적 보다 소득이 없음에도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재산기준으로 하는것은 불공정한 처사로
근로자는 소득기준 자영업자는 소득+ 재산+ 자동= 하는 모순점을 빨리 고쳐야 함. 이런실정은 의보공단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실지 그곳 사무실에 가보면 이런 불공정한 의보산정으로 민원이 줄을 서고 있고 소득기준으로 100% 바꾸어야 함. 소득이 없는님은 일정 한도를 정하여 * 4만원 8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단일 부과 체계를 정하도록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음.....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임 7천만건의 민원이 없어면 결국 의보공단 직원 50%는 줄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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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65.1%(480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였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4.9%(257명)에 그쳤다.

소득구간별로는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194명) 사이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1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천500만원 이하에서는 57.7%, 5천500만∼7천만원은 55.1%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봉 5천500만∼7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38.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이달 말까지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환원을 보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