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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작성자심흥술 작성일2015-03-08 11:55:57 추천0 조회1444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고 성매매제도(공창제도)는 성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성매매행위를 했을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하여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1950년에 도입되었다. 일본의 성범죄 발생횟수는 우리나라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도시에 공공연한 성매매장소가 있었으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다. 어떤분은 공무원 재직시 성매매와의 전쟁을 추진하여 여론의 찬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 성매매는 풍선효과로 주택가나 아파트로 숨어 들고 그에 상응하여 외국인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고 인간의 본능을 해소 못한 분들의 성범죄 행위가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인정하는 성매매제도를 우리나라만 기성세대 체면으로 금지하는것은 수많은 여성 피해자와 범죄를 발생하게하는 원인이 되고 매매 당사자는 형사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범죄는 1년에 약 23,000여건 발생으로 1일 약 63건 발생하고 있고 신고 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UN 공식발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성범죄 발생비율은 한국 46건, 합법화 비범죄화된 나라 독일 9.4건 싱가폴 2.7건 일본 1.1건이라고 한다. 여성분들도 성매매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만해도 150만에서 200만까지 추정되고 단속을 피해 일본에 거주하는 여성도 10만을 넘었다고 한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의 여권과 사회적 위치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을 배려하고 강압에 의한 피해 여성들과 구분하는등 고차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묘책을 수립하는것이 우리의 자녀와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분들의 인권도 보호하는 정책이 될것이다.
강원 영월경찰서 중동파출소 심흥술 010-3200-4075 033-378-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