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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동산 규제 해제는 종부세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3-09 11:04:50 추천0 조회1467

“누가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나?”라는 것이 종부세 탄생 배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만들었던 고위 공직자 입에서 “강남의 보유세가 비싸면 팔고 분당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게 민주정부.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관료가 할말인가?

참여정부 시절 만든 종부세는 이제 없어져야 할 세목이다.

누군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부담하고

이런 불공정이 먹혀 드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현재 5억원대 주택에 사는님은 불안 불안하다 이제 물가상승으로 6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집한채 더 매입하여 임대하면

바로 종부세 부과 받고.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될리 없다,

하루 빨리 종부세라는 덫을 치워야 한다, 그래야 공급도 많아지고 전셋집 가격도 폭등하지 않을것이고
이런 규제 해제가 서민위하는 길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