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죄명의 범죄는 36.5년에 가까운 무기징역감이다. 구속안되려 갖은 술수를 다부려도, 이번만은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무기징역에 100억 추징까지"…檢, 이재명 '높은 처단형(최고무기징역)' 강조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입력 2023. 9. 19. 18:15

특경가법상 배임·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양형기준' 적용 기재
검찰 "이 대표 범행, 징역 11년 이상 36.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증거, 하나도 제시 못 했다'는 반박에…구체적 재반박 '눈길'
檢, 6쪽 분량으로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항목 할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는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 이후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꼬집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한 모양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구속영장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사건도 함께 포함됐다.

이죄명의 범죄는 36.5년에 가까운 무기징역감이다. 구속안되려 갖은 술수를 다부려도, 이번만은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각 범죄 혐의별로 양형기준을 따져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적용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따져볼 때 △범행수법 불량 △심각한 피해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등 명백한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징역 7년~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을 추산했다.

특히 총 8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를 받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토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2019년 7월~2020년 1월 사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포함한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범행으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유죄 선고 시 징역 11년 이상 36.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