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특징으로 하는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장의 마중물로서 제구실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내년 재정 지출은 8.1% 늘어나지만 재정 수입은 3.5%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적극 재정→경제 성장→지속 가능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효율화와 함께 조세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