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등의 문건을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어떤 문건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까지 요구했다. 이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이 담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납득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