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정치권이 이런 오랜 관행을 깨고 세금을 더 쉽게 걷기위하여 월세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사철만 되면 전셋값이 수천만이 상승한다. 집없는 서민 모두가 전셋집을 선호하고 있다는것을 정부는 모르척하고. 전셋집 공급자체를 세금으로 막고 . 저리 전세자금 대출로 카버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이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걷고 있다

*3주택이상. 보증금 3억원 초과금액의 60%를 소득으로 간주.

이제는 월세화하도록 내버려 두는것도 한계점에 도달 하였다. 속내를 보면 월세1개월치를 년말정산시 세액공제로 생색내고. 세원을 발굴하여 쉽게 세금을 걷을 생각을 하고 있다. 전세공급량이 수요보다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이 원인이다.



결국 정치권이 시장을 세금으로 왜곡시킨것이 문제이다. 주택수량이 많다고 엄청난 세금제목을 갖다 붙이고 징벌을 주고

*9억원 주택1채 보유보다 3억원 2채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모순점을 방치하고있다.

선진국은 재산세가 동일세율인데 우리는 누진세율로 죠져대다보니 이런 현살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의 대책이 저리 전세대출로 막은것인데 언제까지

버틸것인가가 주목된다. 빚은 빚이다. 소득수준이 급히 상승하여 이런 빚을 갚을수 없다,

미국이 인쇄기로 찍어낸 돈 언제가는 회수할것이다. 자금 회수가 결국 금리인상이다. 결국 국내 돈이 빠져 나가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실정이다. 집없는 전세살이 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것이다. 이제라도

종부세.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양도세 인하 등 참여정부시절 때려박은 대못을 뽑아서

시중에 전셋집 공급을 늘려야 한다.다시 말하면 민간주택임대 사업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주택 임대사업에 참여정부시절 때려박은 대못뽑을 생각은 전혀 없는것 같다. 갈때까지 가보자는것이다

그래 가보자....~~~~~뚝은 조그만한 물구명이 점점 크져서 결국엔 크나큰 뚝이 무너진다는것 왜모르는것인가? 유주택자는 괜찮다. 무주택자는 결국 대출이자에 멍이들고.소비가 위축되어 나라전반에 걸쳐 성장율이 둔화 된다.다주택자들을 투기군으로 취급하여 징벌적 세금으로 죠져버리는 증오심을 이제는 멈추고.이제라도 돈이 있는 부자들의 돈을 이용할줄 알아야 하는것이 상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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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영업자 11% 급증…中企는 고작 3% 늘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은행 대출 증가분의 90% 가량을 가계 부문 대출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