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전셋값왜 오르지 ? 기사화 해야 맞습니다,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2-04 11:08:27 추천0 조회1580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가보유율이 53% 결국 전국민의 47%가 남의집에서 살아가는데

정부가 무주택자 이들에게 도와주는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시 선분양하고 모델하우스에 줄세우는것이 전부였는데
월세 1개월치를 세액공제 한다고 생색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월세놓은 임대인의 소득파악 목적이고요
서민들은 전셋집을 원하고있는것인데 월세화를 부추키는 정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1시간 앉아있어 보았습니다. 계속오는 손님마다 전셋집을 찿는데

업소사장님은 반전세나 월세만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1년되어가는 빈상가 는 묻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중개업소 사장왈 상가 사무실은 넘쳐나서 가격이 하향조정되고있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상업지역이라 계속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그대로인데 계속 건설해댄다고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모자라고.원하지 않는것은 남아돌고...








왜 전셋값이 오를까요? 답은 간단한데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언론도 전문가집단도.정치권도.관료세계도....

수요보다 공급이 없으니 당연한 시장경제 원리대로 움직이는것이죠

전세임대 하는 투자자가 많아져야 하는데 결국 투자대비 이익이 없어
보이니 투자자가 사라졌습니다




전세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지금은 3억원이상금액의 60% 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2016년이후는 모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실시될것으로.....

*노무현정부때 서민위한다고 철페한 제도인데.이명박정부와서 다시 되살려 놓은 법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기간을 둡니다.(5년-10년) 의무기간을 어기면엄청난 벌칙조항이 기다림니다. 3천만원이하 과태료.*왜 개업.페업을 타업종은 자유로운데 주택사업은 이러는지 이해가 불가 합니다.

그냥 의무기간을 철페해야 일반 사업자와 같이 언제든지 개업도 페업도 할수 있는데
보증금이 소득이라고 하지 월세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합니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있지....매년 재산세.수선비.중개수수료 등 보유기간동안 엄청난 세금과

수수료 ,공과금 등이 소요됨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자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기존의 전셋집도 기간이 만료되면 상승금액만큼 년 4-6%로 환산하여 월세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데...
이럼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징벌적인 의무기간 준수 벌칙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재산세 인상한도도 년 30% 유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에게는 6억원의 잣대로 종부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많이 가지지 말라는 신호등을 계속 켜두고 있다는것이죠.

이러니 전셋값 상승은 세상물정 모르는 관료집단의 증오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셋집이 시중에 많이 나올수 있도록 임대의무기간 철페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라도 시행한다면

(*사실 위 두가지 규제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되지 않는데...규제철페가 왜이리도 어려운지? 이해가 불가 합니다.)

투자가 자유로워져 공급이 더될지도 모르나 전혀 언급조차 없고 계속 주택에 대한 제목을 더 만들고있습니다(135m2 면적이상 관리비에 부가세 10%부과)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과만 유지 하여도 충분한데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해대니 전셋집 공급이 안되어 결국 전셋값 폭등은 게속 되고 월세화 되는 추세를 막을수 없습니다.

주택은 자동차와는 비교할수 없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자동차는 없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주택은 필수적인 주거수단이고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엄청난 세금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주택이란는 상품은 국민 가구당 임대이던 자가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하는 기본권리임에도 우리의 정책은 1가구당 1주택으로 더이상 구입 못하게. 세금덫을 놓고 기다리고 많이 보유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일관 하였음으로 전세집 공급을 기대하면 안되는 현실임니다.이제는 경제성장율도 7-9% 되는 시절도 아니고 아파트 분양시 줄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아야죠.. 보급율이 100%로 넘어선것입니다 이제는 면적으로 품질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살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고쳐 유도하고 도와줘야 하고 경기 부양효과를 일어켜야 하는 시대인것인데 전혀 모른척 하고 전셋값 폭등대책은 저리대출이 전부입니다.

임대주택공급마져 규제를 하고 있으니...참으로???


*의무기간(5-10년)으로 규제*의무기간어기면 3천만원이하 과태료

*149m2 이상주택은 임대사업주택에서 제외(면적으로 규제)

*6억원 이상 주택도 임대사업주택에서제외( 금액으로 규제)

*다주택자 6억원 한도 초과는 종부세 부과(사업자등록자는 합산배제..의무기간 충족조건)

*135m2이상 주택 관리비에 부가세 10% 적용

(10억원 30평대는 부가세 없고. 5억원 40평대는 부가세10% 부담은 불공정)



돈있는 님들은 중.대형으로 자가나 임대로 갈수 있도록 공정한 룰를 적용해야 하는데취득.재산세등의 누진세율과,임대주택 공급 을 막는 제도때문에

*미국은 단일세율적용 (캘리포니아주기준)

돈에 여유가 있는님들 까지도 중.소형 임대아파트 전셋집을 선점 하고 있으니 그기에 살아야 할 서민들의
전셋집을 빼앗는 꼴이 된것이죠. 이러니 면적.금액.임대의무기간 규제를 철페 해야
그나마 전셋집 공급이 조금 많아질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