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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할려는 정치권 전셋값 상승 부추킨다,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2-19 11:24:03 추천0 조회1943

주거복지특위 본격 가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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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보호한다는 핑게로 개인재산에 정부가 통제 하지 말고 시중에 전.월세집이 많이 나오도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조정과 규제 해제를 해야 되는것이 상식인데..







공급에 무신경.조세제도 개선에도 무신경으로 대처하고



기존의 전.월세 주택에 대하여 무조건 계약 갱신권을 발동하면 결국
공급이 모자라 가격폭등만 계속될것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부세는 감면받지만
5년이상 임대의무기간 조건이 있다. 만일에 의무기간을 어기고
한채라도 매도하면 종부세 가산세까지 합하여 토해내야 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상황이니
모두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뻐기고 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있나 개업도 페업도 자유롭게 하도록 개방해야 시장경제 원리대로
공급이 많이질수도 있을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