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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국민들의 불만 이렇습니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2-26 19:44:28 추천0 조회1750

서민층 국민의 불만



1) 전셋값 폭등...............전셋집공급자인 다주택자에 세금규제 대폭 해제 하고 의무기간 철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등 해야
2)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불만.....소득공제로 원위치 해야
3) 담배값 대폭인상..............2000원인상을 1000원으로 낮추어야


모두 총선 전에....유아무상교육.무상급식.기초연금인상 등으로 인심얻은것
이보다 더한 계층에게 위 3가지 불만을 만들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얻는것은 금방 잊어버리고...나가는 세금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것이죠.
결국 내년 총선에.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집토끼한테 준것은 안주어도 되는것.

그런데 산토끼에게 엄청난 세금을 안긴것은 절대로 숲을 보지 못한 처사 입니다.




내집을 소유한님. 전세살고 있는님. 월세 살고 있는님 ,주택임대사업자

모두가 불편한 주택에 관한 규제를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에 전셋값이 5천만원 뛰고 있는 현실에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당해보지 않는님은 실감 할수 없습니다.


부자를 증오하는 정서도 이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부자들의 돈을 이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법에....

-면적제한(149m2 이상은 안됨.)

-금액으로 제한(6억원이상은 안됨)

-의무기간(5년이상 의무임대)설정과 처벌조항으로 규제

*사업자 등록후 의무기간어기면 징역2년이하 벌금 2천만원이하.( 2014. 5. 31이전 의무기간 어긴자). 5.31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말이 되는소리인지?

세계 어느나라도 주택 임대하는 님들은 많치만 이런 주택 의무기간(5년)을 정해놓고 어기면 징역을 살린다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비상식적인 이런 악법 철폐를 해야 맞는데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6억원을 기준으로 징벌주는 종부세 페지도 해야 합니다.

*누군 9억이고 누군 6억원을 기준으로 징벌적 보유세를 부과 하다니??

공평하지도 않죠...

*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등과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는 웃지못할 법을 고쳐야 시중에 투자자 많아져서 임대료가 하락할것입니다. 그래야...총선에 승리할것 아닌가요? 숲을 보지 못한 처사는 결국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의원님 서민층의 고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한시간만 앉아계셔 보셔요. 모두가 전셋집 을 찿는데 ...없다고. 반전세나.월세집만 있다고..서민들은 전셋집을 선호하는데 월세화 하여 세금을 더걷겠다?

.제도를 고쳐서 전셋집이 많이지도록 하면 되는데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제2의 노무현 정권 탄생은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