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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장소 금연 준수 및 주택가 개소음 심각하다.
작성자심흥술 작성일2015-02-27 08:01:14 추천0 조회2007

정부에서는 건강생활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식당,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보도, 병원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장소로 지정하였고 지자체에 단속권이 있다. 낮에는 근무자들이 있어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나 밤에는 당직자만 있어 신고를 해도 처리 되기 어렵다. 전에는 경찰에 단속권이 있어 주야불문 신속한 출동으로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업무 일체가 이관되어 단속권이 없어졌다. 또한 길거리 보행 흡연도 규제 되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다.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애완견을 키우는게 일반화 되었고 개소음도 국민의 주요 고충 요소중의 하나이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에서는 여러마리를 키우고 세퍼드도 키우는걸 본 적이 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개인주의 병폐다. 개소음은 경범죄처벌법에 단속 조항이 없어 신고를 받아도 도움을 드릴수 없고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역시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시의적절하게 서어비스를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하는것이다. 하루속히 법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국민의 불편에 만족할만한 서어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강원 영월경찰서 심흥술 033=378-4112 010-3200-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