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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으로 전셋값 폭등 잡을수 있는데....현실파악을 못하는 정객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2-27 09:40:38 추천0 조회1462


전셋값이 일시에 3천 5천만원식 폭등하는것은 너무했지요.

*중개업소 사장님의 실감나는 말입니다.

무주택 서민입장에서 2년내 이러한 금액 저축할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충분히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수 있는데 정치권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것이 원인입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800조원정도 돌아다닙니다. 이돈 일부만이라도 주택시장으로 와야 하는데 종부세와. 전세보증금받은것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때리니..여간해서 올수 없고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하면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해놓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2015.531.이전 범법자, *이후는 범법자는 과태료 3천만원 실로 무시 무시한 덫을 놓고 기다리니

이런 덫을 쳐다본님은 전혀 투자할리 없고 기존 전셋집도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여 세입자 입장에서는 쌩돈이 나가는 느낌을 받으니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불만은 반드시 선거를 통하여 나타날것으로 예측되지만 미래가 더걱정입니다.

전셋값은 매매가격의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모든 것은 시장경제 순리대로 법을 바꿔야 해결될수 있습니다.결국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수순으로 갈것입니다. 내집 소유한님은 본전입니다만.
무주택자는 전세가격.매매가격이 상승분만큼 피해를 보는것이죠. 누굴위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종부세 철페......
1주택자는 9억원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하고 전셋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으로 불공정한 사례 고쳐야 함.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는 소득이 아님



-주택의무 임대기간 철페(사업자등록시 5년 의무기간) 어느 사업도 의무기간을 정해놓은 사례는 없음



-주택 임대사업법규제 철페: 면적으로 규제.금액으로 규제

(149m2는 안되고, 6억원 이상도 주택임대사업 대상이 안된다고함)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대한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제외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덤테기쒸우는 행위



-1주택자는 10년에 물가상승율 80% 공제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에 40% 공제. 불공정한 사례 고쳐야 함



- 보급율이 100% 넘는 사회에서 주택의 양도차익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졌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6.6%- 41.8%까지 금액 대비 존재하고 있음으로

투기세력에 대한 방패는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