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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음 및 위험성 증가 대책 필요하다.
작성자심흥술 작성일2015-03-06 13:27:07 추천0 조회1836

현재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수시로 스트레스를 받는게 개소음과 개로 인한 위험성이다. 요즘은 아파트나 주택가에서는 각종 개를 키워 개소음으로 이웃간 마찰이 생기고 삶의 기본인 안면을 심각하게 방해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개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배설물을 씻어 도로에 흐르게 하고 하수도에 버려 우리가 먹는 음용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개가 짖는 소음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미비로 국민이 신고 해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며칠전 뉴스에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사망하고 사냥개가 우리를 탈출하여 염소를 물어 죽이는 일이 방송 되었는데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였을때 개 주인은 과실치사상죄로, 개줄 없이 개를 데리고 다니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면 동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가축을 물어 피해를 주게 되면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책임이나 과태료 부과 이전에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는 기초질서 문화가 향상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강원 영월경찰서 중동지구대 심흥술 033-374-4112 010-3200-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