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33평 두세대가 살고 있다. 같은 또래이고 직장에 다니니 소득도 비슷하다. 그러니 건보료도 비슷하게 내고 있다,
근로소득기준으로...그런데 어느날 한님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소득이 없어져 버린것이다.앞으로 살길이 막막한데...문제는 이뿐아니다. 정부가 이님의 둣통수를 때려치고 있는것이 더문제이다.
문제는 고물자동차한대와. 살고있는 아파트가 전부인데도 건강보험료는 옆집에 같이 살고
같은회사에 근무한 매월 수백만원 소득이있는 님보다 건보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것일까? 무조건 소득기준으로 바꿔야 하는데....자영업자는 소득+ 재산이고 근로자는 소득만 같고 부과 하는 차별난 정책때문이다.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할이 없다.
정그렇다면 일정액만큼 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아님 예전 근로소득있을때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언론이 이런 불공정한 사례를 계속 이를 짚어줘야 한다. 전문가 집단도 짚어줘야 한다. 수십년전에 엉터리 대못을 때려박았는데 뽑지를 않고있다.
정권이 3번아니 4번이나 바뀠었지만 이런 모순된 제도가 바뀌지 않고 각지역마다 설치된 의료보험공단 지사에 가면 수십명이 이런 항의민원 대처하느라 않아있다. 옛날전화번호만큼 뚜꺼운 책자를 들이밀면서 자기들끼리의 규정을 들이밀고 살고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이금액이고요. 자동차가 이금액이라서 이래서 이점수가 나오고요 이점수 범주안에 속하니 이금액이 부과 됨니다라고 설명한다.
근로자는 그길 찿아갈 일이 없는것이다.직장에서 명퇴하고 쫐겨난 님들이 엄청난 의료보험고지서에 놀란나머지 찿아가는곳이 각지역에 설치된 의료보험공단 지사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 건보공단 인원도 50% 줄일수 있지 않을까? 언론의 책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