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부동산 세법 전문사이트(부동산 전문세무사)에 질의한 내용을 발췌한것입니다.



주택 사업자 등록후 의무 임대기간을 어겼을경우 벌칙조항질의에 대하여 상세 벌칙조항을 알려왔고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등록후(구청. 세무서) 종부세 합산베제로 감면받은것

의무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5년 10년? 헷갈려서 질의하였는데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감면받은것 추징당하지 않을려면

사업자등록후 10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판결내용을 보내왔음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보통 의무 임대기간이 보통 5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판결문이 있는것 처음보내요... 주문을 읽어보니 기존임대주택은 5년의무.매입임대는 10년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이런 사정을 일반국민이 알수 없죠. 언론이 까발려주고 정보전달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쯧쯧....






임대사업 등록후 의무기간을 어길수도 (개인사정상) 있음에도 엄청난 벌금조항을 넣어놓았군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런 벌칙조항을 알수도 없는 실정입니다.감면받은 세금만 돌려받으면 됬지 벌금.징역까지일반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후 파산으로 페쇄도.개인사정상 사업자등록 말소도 마음대로 할수있는데

주택사업자 등록은 이런 덫을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모두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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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 제 41조(벌칙)

(4)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3. 제 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 매각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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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법 제 44조 (2014년 5월28일개정 )

1) 임대주택을 등록후 의무임대 기간내에 매각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2014. 5. 28일 이전 위반자는 위 1 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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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조항

임대중인 주택을 매각시에는 30일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 주택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함.

미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담(가산세는 구청에 문의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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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부세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종부세합산베제를 받을려면

10년간의무 임대를 하여야 함.

*10년 이내 매각하면 그동안 합산배제 받았던 종부세 가산세와 이자를 합산하여

추징당한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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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종부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심사종부2011-0002(2011.11.24)


[제 목]


종부세법 시행일이후 임대사업등록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산배제적용


[요 지]


종부세법 시행일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