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뒤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성공할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심화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은 빨라지고 있다. 올해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그러나 노후 소득을 더 두껍게 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국민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준을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해 놓고 자유의사에 따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만들어 가입게 한다면 종합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되기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보장이 마련되어지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