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5천만면중에 2천만명이 무주택자이다. 정부가 다 해결할수 없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

누군가는 한채.두채 더 소유해서 임대를 놓아야 주거가 해결되는 수순이 오랜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너무 많은 세금덫을 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문제이다.

결국 시중의 전셋값이 계속 이사철마다 폭등하는 이유는 이런관점에서 눈여겨 볼만한데

전혀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고칠 기미가 없다,

문제는 불공정한 세금이 문제이다.

1주택외에 주택을 한채 나 두채 더소유하여 6억원이 넘어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해야 하고 3억원 차이를두고 있다. 많은 숫자를 갖지 말라는 것이다.

종부세 외에 다주택자에 불리한 조세또한 엄청나다, 다주택자들은 자기 거주외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셋집 공급자임에도 의료보험료 산정시 포함함으로 인하여 수십만원 추가 부담하고 있고 .전세보증금은 세계 어느나라도 돌려줘야 하는 부채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다. 웃기는 나라 아닌가?


이뿐만 아니다. 일주택자는 양도세 계산시 10년에80프로 물가상승율 공제하고

다주택자는 30프로 공제해준다.

얼마나 불공정한 정책인가? 이런 엉터리 세법이 존재하는데 누가 한채 더매입하여 전세임대를 하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임대기간동안 물가상승율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고 엄청난 보유세 폭탄과 의료보혐료 추가부담을 감수하고 임대사업을 할 님들이 사라진것이다.

올해는 정치인.관료들이 세계곳곳 선진국에 가보고 이런 불공정한 법과 조세제도를 고칠수있도록 사고를 바꿔야한다,

영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 계약시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양도세 최고 세율이 20-%이다. 우리는 41.8%이며

보유기간동안 재산세와 6억원 초과에 대한 종부세. 전세임대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까지 불공정한 세금제목이 너무 많은관계로 시중에 전셋집은 월세화 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