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기업이 수백.수천억원 돈이 어디 있나? 가득이나 자본금이 취약한 우리네 건설업계이다.아파트 땅파면서 먼저 분양대금을 선납으로 받으면서 공사하는 관행을 정말 정책 입안자들이 모른단 말인가? 세계 어느나라도 준공도 되기전에 돈받고 먼저 판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다. 모두가 자본금이 부족해서이다. 금융권 대출은 공짜돈인가? 국제회계법을 따져야 할 부채비율만 높아져서 기피할것이다. 어떻게 5% 이상 수익을 뒷받침해줄수있나?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집없는 서민들은 전셋집을 선호하는데 시중에는 반전세나 월세주택만 넘쳐나고 있다. 그럼 전셋집 이 많이 나오도록 제도개선을 해야지 전혀 언급조차 없다.







실지 중개업소에 나가서 확인하면 이같은 현실이라 여간해서 전셋집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간단한 몇가지 법만 고치면 모두가 해결될수 있고 멀고 험한길을 돌아갈 이유가 없다. 이리 간단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정치인.관료들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그러데요. 좌파정권 시절 우파 경제 전문가 집단이 모두 말살 되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걷어니 가득이나 저금리에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주택자 임대인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는것이다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라도 철페 해야 한다.



(*지금은 3주택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걷고 있고 2016년부터는 모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다걷을 계획임)



전세보증금이란 국제회계법상 돌려줘야 하는 부채이다. 소득이 아니다.이런 엉터리 법을 만든나라는 세계 유일하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월세화를 막기 위하여 참여정부시절 서민위한다고 철페한것인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있다고 본보기로 다시 되살린 법이다. 이제라도 철페하고 6억원이라는 잣대로 부과하는 종부세도 같이 철페 하면 민간주택 임대인 입자에서 세부담이 적어짐으로 투자자가 많아져서 전셋집 공급이 원할하게 될것으로 전월세 가격이 하향 조정될것이다. 이것이 시장경제 아닌가?





"종부세" 감면받을려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10년간 임대사업을 하여야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와 기존 감면 받았던 종부세 가산세 까지 합산하여 토해내야 하는 법을 소유한 나라인데 과연이런 법체계하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나올까? 고칠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언제라도 임대사업가능하고 임대사업을 접을수도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의무임대기간.벌칙사항등을 두면 안된다.상식이다.



사업이란 시작도 간편하게 페업도 간단하게 하도록 국민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덫을 놓고 기다리는 나라에서 사업자등록후 10년간 사업을 하라고는 조건을 붙이는 나라에서... 정말 주택임대 사업하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