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인구 3천만명. 한국교포2백만명거주)는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아예 없다.
주예산이 모자라 아우성이지만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주택자들 도와주는 정책이다. 재산세도 취득가 기준으로 영원토록 부과하니 수십년 지나면 껌값에 불과하다. 평생토록 재산세 상승이 없다는것이다. 주택이란 국민이면 누구나 임대이던 자가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필요한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으로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도와주는것은 신규분양 청약시 청약예금 순서로 줄을 세우는 방식 하나이다. 공급이 모자라는 시대에 맞춘정책인데 이제는 경제성장율이 예전처럼 7-9%도 아니고 보급율도 100% 넘었다. 전셋집은 없는데 미분양으로 주택이 남아돌고 있고 대형 고가주택은 5-7년간 빈집이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100% 감면 정책이라도 내놓아야...맞는것 아닌가?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정부시절 언젠가 한번 시행한적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은 선동질에 불과 하였다. 만35세이상 가구주만 해당되도록 규제를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