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한 주택업계의 설문조사에서 2015년도에도 30만가구 이상 건설한다는데 수요보다 공급초과로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결국 실수요자(1주택자) 외에 추가로 구매할수 있도록 세금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니 전망이 좋지 않는것만 사실입니다.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전셋값 추가 부담. 월세부담으로 결과가 나타 날것인데.

전혀 대책이 나올수 없는 환경이죠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느데

엄청난 세금제목을 만들어놓고 금기시 하니 제대로 약발이 먹힐 대책이 나오지 않는것이죠.



(전셋값 폭등이유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국민의 가구숫자 43% 인구숫자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100% 임대주택을 공급 할수 없는것은 현실인데 전세집 공급자(다주택자들 주택숫자를 많이 소유하였다고)를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두들겨 패버렸어니 결국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이유를 따진다면 참여정부의 주택에 대한 세금신설.증세와 현실화 덕분이다.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인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기에 놀아난 고급관료. 언론. 전문가들이 입다물고 있었다는것이 문제였다.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차별나게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하는데 엄청나게 인상하고 신설한것이 이제야 그 후유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고쳐질까? 어림없으며 . 복지비용 충당을 위하여 세금신설.증세를 외치고 있어니 기대할것이 없다는것이 여론입니다.



증오심에 가득차서 만든 세금폭탄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한말 모두가 기억하지만 그님의 부자혼내주기 세금폭탄 때리기 업적은 살아 움직이다 보니 투자자 사라지고.기존의 전셋집은 월세화 하고 신규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는10년 세월이 지나왔고



그동안 mb정부시절 찔끔조정한것이 전부인데 기본과 원안은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철만 오면 3천~5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결국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어야 한다.정부는 저리융자 대출로만 대처할것이 아니라 신규로 전세집이 공급되도록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세금을 철페 하여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휘황찬란하게 홍보한 삽질공사비 와 복지타령비 때문에 절대로 한번만든 세금제목 없앨수도 없고 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데 아니 돈은 수익을 따라가야지 자선사업가 노롯들 할수 없는것 아닌가?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다보니 매매가격과 2천만원 -5천만원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도 모두가 전셋집을 찿는데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니 차라리 월세화 하자. 반전세로 하자는 시장반응입니다.



20개나 되는 덫을 놓았지만 사냥깜은 눈치채고 도망간 상태인데 어째...그것을 모를까요 ? 알고도 모른척 하는것이 맞습니다.

공급이 모자라니 당연히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고 금리마저 초저금리로 유지되니 반전세로 돌려치기 하고 있는것에 무조건 당해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복지타령에 휘둘리지 말고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4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보시면
*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


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 숫법도 통하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들어올수 있나요?


*세계 어느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몫이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면 모르겠어나 전셋집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고

무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세금 몽땅 부담하는것이 결과론입니다.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매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생애최초 구입자에만이라도 0세율 적용이 왜 안될까?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6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3월까지 유예하고 그다음부터는 시행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4년 12/29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2014년 12/29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고 민간택지는 일부 완화로 개정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사의 의 취득세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5년기준. 10년에 40%)

(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이것만도 아니도 또다른 규제가 있다.

*기준싯가 6억원. 면적으로는 149m2 이상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도 안되도록 규제를 하고있다.


*주택사업자등록은 구청에 한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번해야 하고

매년 1월 임대주택사업자는 관활 세무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에 임대하였는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이중으로 규제 하고 있다

왜 구청에 등록해야 하나?국세청 전산망에 전국민으 재산목록이 다 등재되어 100% 파악하고있는 실정이다.


3000cc이상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니 대형 고가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부자들마저 중.소형전셋집으로 몰려오다보니 정작 중.소형에 임대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다.


제발 임대주택사업 규제를 100% 풀어야 한다. 주택채수 불문. 지역 불문 가격물문.면적불문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1주택자 동일한 세제 해택과 보유기간동안만이라도 세금이 없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공급이 많아진다.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6.6%-41.8%가 있지 않는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왜 안되나?

정말 이해못할 정책 입안자들인데 전문가 집단. 언론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것이 웃기는 일이죠.


*주택입대사업자 25.7평 이하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50% 감면정책 실시와 종부세 임대기간동안 유예 정책 실시 두가지가 유일한 혜택이다.의무기간 5년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 가산세 까지 합하여 토해내고 엄청난 벌금부과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벌칙이 존재하니 여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다는것이 여론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폐쇄가 자유롭지만 주택임대사업은 사업자 등록후 페쇠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기위하여는 이런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보유한 주택숫자와 임대료에 대한 소득은 정부가 다파악하고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