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거래가 많아져야 하고 물가상승율 만큼 가격인상.등은 정부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만25세이상)에게 그 무거운 취득세라도 100프로 감면해주면 실수요자들이 조금 숨통이 튀여 거래가 조금 있을것이고

주택은 누군가가 1채 이상 많이가져야 전.월세 주택이 시중에 나오는데. 투자자에게 많은 덫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투자자에겐 종부세 없애고.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하고, 장기보유시 물가상승율 1주택자와 동등하게 80% 적용하고 월세에 대한 분리과세 정도로 하고.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걷는데 10년이상 장기임대시 양도세 헤택을 일부 주면 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겠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구청에 등록. 세무서에 등록 이중등록을 한번으로 수정하여 불편을 없애줘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전국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그대로 pc창에 뛰워서 파악하고있는데 무슨 70년대식 사업자등록의무를 같은 국가기관에 부처가 상이하다고 이중으로?




큰틀에서 쳐다보면 정부의 정책이 주택은 "많이 가지면 안된다" 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많이가져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그럼 민간의 돈을 이용해야 하는데 투기꾼 도와주는꼴이 되니 그러기에는 싫고 그럼 어쩌죠. 전셋값은 매매가격을 추월해야 맞습니다.




정부가 민간자본을 절대로 사용않고 인위적 규제 "전세 갱신청구권"이란것을 들고 나와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니 이번에도 헛발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