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고심 적체로 잘못된 1~2심판단결과를 원용하여 심리불속행기각율이 전체 상고의 78%나 된다 함으로,



이와 같은 사유로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이 청천벽력같은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 할 것이며,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이렇게 할바야 대법원의 상고심이라는 법률심이라는 명제하에 존재할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1.2심의 사실심리 못지않게 3심의 법률심도 제대로하여 억울한 심리불속행기각이 없도록하기위하여 현재법에 별도의 상고심을 제대로 할수 있는 3심법률심 제도를 제대로 운영되도록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억울한 재판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다발하지 않토록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