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관련된 업무에 종사한지 15년되었고 식품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중국에 수출수입을 한지 5년째가 됩니다. 중국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한중 FTA전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미 식약처에 이야기를 했지만 시스템을 바꾸는데 번거롭다면서 나중에 회의때 한번 말 꺼내보겠다고 합니다.
중국과 수출과 수입시 통관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와 위생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계약서, 보험증서가 한세트로서 중국에 수출시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문제는 위생증명서입니다.
이것은 현재 식약처에서 영문수출증명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는데요, 수출상도 위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생증명서에 반드시 제조상이름이 적혀져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제조상들은 특히 식품 제조상들은 설비에 투자하고 원료를 구매하느라 인재에 투자가 박한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상들은 보통 한국의 무역상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른 나라는 특히 중국은 위생증명서나 검역증명서에 제조상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위생증명서도 찾아봤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본 10여개 국가들의 위생증명서는 모두 제조상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의 수입상들이 일본의 수입상들과 같이 중간무역상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중국의 수입상들은 한국의 수출업체에게 물건을 수입하기전에 반드시 제조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제조상이 아니라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결국 제조상을 찾아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제조상들의 실정은 인재도 없지만 이윤에 눈이 멀어서 결국 중국수입상들과 거래를 열게 되고 잘알지도 못하는 수출을 하다가 외상대만 지고 결국 어려운 실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무역상인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위생증명서상에 제조상이름과 수출상이름과 주소를 명확히 표기해서 상대나라로 하여금 수출하는 업체게 제조상인지 제조상이 아닌지 구분을 해서 거래가 깨지도록 유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약처입장은 중국에서 수입시 식약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요청시 한국에서도 중국의 생산자이름을 반드시 적게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5년간 중국에서 수입을 했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생산상들은 무역상을 통해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관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에 중국의 무역상들이름만 적혀있는데 식약처에서는 도대체 제가 신고하지도 저도 모르는 식품생산상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등록했다고 하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식약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위생증명서를 일반 다른 나라에서 요청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요청하고 있고 요청하는 이유가 위생과 관련되는 사항이니만큼 정직하고 명확하게 통관서류에 적어서 확인시켜줘야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상대가 패를 보일필요가 없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다른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여주지 않는패를 혼자 정직하겠다고 미리 보여주겠다는 것아닙니까?현재 우리나라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실무과 관련되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어까지 가능한 전문가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위생증명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한중FTA이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사뢰됩니다. 통관서류의 핵심인 원산지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제조상을 위생증명서에 왜 표기해야하는지 아직까지도 식약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여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조상이라면 좋겠네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상이 반드시 자기의 제품만 팔겠습니까? 여기저기 보다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상품도 수출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금이 충분하더라 하더라도 비전이 있다고 예측되는 상품을 팔기위해서 무조건 공장을 세울수는 없지 않습니까?어느정도 팔아보고 루트를 안후 공장을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위생증명서상에 이렇게 제조상을 명확히 한다면 우리나라의 무역상들과 일부제조만 갖고 있는 제조상들은 수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중 FTA는 한국에 일자리없는 구직자들과 일거리없어 쉬고있는 공장에게 큰 기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숨은 암덩어리 규제가 있는한 글쎄요, 한중FTA가 얼마나 큰 성과를 볼수 있을까요?자칫 중국만 잘살게하고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거라고 생각됩니다.
매일경제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고 있는 구독자로서 우리나라에 신문고등으로 풀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을 언론에 폭로하고 우리나라기관에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십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의견이 공유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