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에 좌익 판사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이 이번 정진석 의원 판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좌경화 선동자, 민노당 당원에 자신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한양대 법대에 침투하여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한 자라고 한다.

이렇게 좌경화 된 법관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있는 작금의 사법부를 이제는 개혁의 칼로 좌경화된 판사들 모두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투철하고 정체성이 확고한 자들로 전원 물갈이 해야 법치주의가 살아날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사가 자신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글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만든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지지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14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1년 매원중학교를 마치고 영덕고등학교에 입학해 영통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 때에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학급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당시 수업보다는 주식투자와 테니스에 훨씬 더 몰두하던 담임교사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좌파 언론매체인 '진보누리'의 기자로 활동한 뒤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혔다.

박병곤 판사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하당은 '비합법적으로 숨어서 활동하는 정당'이라는 뜻으로 주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오자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올린 글을 지적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또 다른 글에서 자신을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2004년 2월17일 '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며 "예컨대 나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생'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월 1만원의 당비를 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014년 종북, 내란음모, 여론조작 등 숱한 논란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강원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 판사가 "한나라당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된 것이 죄는 아니지만, 비정상적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하자. 박병곤 판사는 2022년 3월 15일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라며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의 대선 패배에 대한 소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로 재임 되면 법관윤리강령을 지켜야 하는데 박병곤은 법관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는 좌편향 정치 성향 글을 SNS 상에 올렸다. 해당 강령 7조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2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때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법관윤리강령도 위반하면서 법관으로 재임하면서 계속 좌편향 정치색 글을 올렸다. 이런 좌편향 된 사고가 이번 정진석 재판에 그대로 드러나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