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판사의 사상을 논하기에 앞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실형 선고한 판사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결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건 판결이 아닌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 앞으로 판사 개개인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또 다른 판사 역시 “판사의 판결과 관련 없는 다른 걸 파헤쳐서 무리하게 연결하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