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집단별로 돈을 내고 고용주가 반을 부담하는형태는 같습니다



그러나 집단별로 얼마식 내고 퇴직후 얼마식 받고하는 설계된 내용이 적게내고 많이 받는 형태의 공무원 연금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을 국민 혈세로

한해 수조원식 보태주어야 하는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상식이죠.



지난정권 10년이 지났지만 찔끔 조정한것이잘못된것이죠. 이번엔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에 돈이 모자라면 공무원들의 급료를 축소해서 보태겠다고 하면 가만이 들 있겠습니까? 촛불시위에.난리법석을 피울님들입니다.



여러회사를 운영하는 재벌기업이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옥살이 하는 예를 들면한회사가 적자나고 돈이 모자라면 재벌총수의 말한미디로 다른 회사 돈을 갖다 사용하는것이죠. 그회사 주주 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하니 당연히 배임입니다. 이런 숫법이 계속 통하여 왔는데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것이지요.



공무원연금 얼마를 내던 그 돈 범위내에서 퇴직후에 받아가면 됨니다. 다른 집단의 돈을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 입니다.국민의 혈세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공무원 연금적자분을 메꾼다면 이건 아니라고 답해야 맞습니다.



대만의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국민연금 합쳤다고 하더군요. 쉽게 합쳤는데 왜그런가 봤더니

애시당초 부터 설계 자체가 엇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평이 없이 합쳐도 무방하죠. 우리는

설계자체가 공무원 연금은 적게내고 많이 받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내놓아야 하는데

국민혈세로 메꾼다면 이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