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도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에 재하청을 남발하며 안전을 해치는 그릇된 구조가 우리 건설 현장엔 여전하다.

게다가 이번 철근 빼먹기 사례는 국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는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민관에 걸쳐 만연해 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특히 아파트 부실 공사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철근 레미콘 등 자재를 빠뜨려 얻는 이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징벌적인 배상과 처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국회는 속히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건설 비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안전 점검과 수사에 윤석열 정권은 운명을 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