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기본금리가 2%대로 내려왔다. 갈곳잃은 시중유동자금이 700조원이라고들 한다.

결국 증시로 갈것인가? 주택(부동산)으로 갈것인가? 상가로 갈것인가? 대기상태로 그대로 머물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주택으로 이돈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주택의 삶의 질적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야

내수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정부의 마음은 다른곳에 가있다. 오직 주택은 안된다.

많이 가지면 안되고. 빚내어 집사고 빚내어 전세금 올려줘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나 한가지식 검토하고 나열해보자.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2년 만기 돌아오면 최소 3천만원 5천만원 인상되는데 세입자들은 하소연 할데가 없다. 왜 이지경이 되었나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세입자가 2년동안 3천 5천만원을 어떻게 저축하나? 결국 인상분을 월세료 주던지 전세자금 대출을 내어야 하는것이다.

전체 가구의 53% 자가보유율이고 무주택자 가구 숫자가 47%이다.결국 전국민의 절반이 내집이 없고 남의집 살이를 하는데.....공급이 부족한것이다. 왜 공급이 부족한가?
수도권 변두리 나가보면 대형고가 아파트 빈집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전셋집은 없다.

집한채 매입하여 전세임대하면 기천만원 소요되는것도 아니다. 수억원이 필요하다.
그럼 예시를 들어보자 1기 신도시 24평형 룸 2개...매매가격은 2억 3천 4천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전세가격은 1억8천만원이다. 5천 6천이면 투자가능하다.그럼에도 빚내어 내집마련안하고 전셋집만 찿는다.

투자자는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

1. 장래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여력이 없다고 본다.(전체 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었다)
아파트가 낡아서 수선비가 만만찮게 소요된다.
2. 미래에 대한 장기보유로 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다리고 있다. 금액별로 6,6% 41.8%를 내놓아야 한다.

3. 보유기간동안 엄청난 세금부담도 투자를 꺼리는 이유중에 하나다


-중개수수료.재산세 년간 2번에 년간 인상한도 30%
- 모든 주택 +토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하면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놓아야 한다.
- 개인사업자는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점수화 하여 임대주택 포함하여 수십만원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은 커녕 징벌를 주는 세도이다.
- 위에 언급한것처럼 5천만원을 투자하여 24평 아파트 한채 매입하여 (전세안고)
장기보유하여 나중에 차익을 실현할려는 투자인데 받지도 않는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이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년 부과 한다. 이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엄연히 양도세를 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유기간동안 세금이 너무 많고 20년 30년된 주택이 많아 수선비도 만만찮은데 이런 수선비 공제도 안해준다.

이런 실정이니 누가 5천 6천만원 투자하여 전세임대 사업을 할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빚이 100조원이 넘는 LH 공사가 무한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감당하지 못할만큼 이자부담이 크다. 한게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대안은 민간자본을 시중에 임대사업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런 엉터리 불공정한 세금.부담금 때문에 주택 임대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증권가에 ELS 펀드상품에 매월 8조원식 들어 온다고 한다.
주가지수가(특정주식 몇개를 골라서 해도 된다) 3년동안 40%이상 폭락하지 않어면 매월 6-8%의 이자를 쳐서 주는 대박상품에 매월 수조원식 돈이 몰리고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정부는 빚내어 집사고 빚내어 전세살이 하라는데..정작 시민들은 상승하지도 않을 집을 매입하여 중개수수료.취득세. 재산세와 수선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강남 3구는 투자상대가 부자들이기에 거래가 활발하다.강남3구의 거래량을 비교하면 안된다.그러나 강북 기타지역은 . 시세보다 기천만원이라도 저렴한 전셋집을 찿다보니 결국 전셋집이 모자라고 전셋값 폭등은 이사철마다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 현실을 무시하고 전셋집 없애고 월세화 하여 세금을 더걷겠다는 발상을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정치형태이다.지방도 마찬가지이다. 결혼할려면 전셋집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1개월을 다녀도 단 한채의 전셋집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투자자 없다는것이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상품이다. 자가이던 임대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하는데 주택 임대사업도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금액으로 6억원 이상은 안된다고 못박았고. 149M2 면적 이상도 안된다는 법을 유지하고 있다. 3000CC이상 자동차 렌트카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대형평형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어니 모두들 중.소형으로 몰려가서 정작 그 중.소형 임대주택에 살아야 할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빼앗는 꼴이 되는것이다.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도록 임대사업자 조건 규제풀고. 보유세등 세금조정을 하면 왜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