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라는 선동이 겁난것이다. 그리고 다음 선거가 두려운것이다.그리고 씀씀이를 줄이는것에 인색하고 복지선동에 펑펑 사용하는 돈을 구하지 못하여 안달이 난것이다.

1. 6억원 상한선을 정하여 징벌적 보유세인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주택이 많이 소유한님들이 있어야 전셋집이 나오지 않겠나?
많이 소유하면 징벌적 보유세가 기다리고 있어니 모두들 한채만 소유해라는 식의
정책을 페기 해야 하는데 전혀 고칠기미가 없다.

2.. 재산세 누진세율 페지하여 미국처럼 고가.저가 주택 동일세율로 해야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고가 대형평형이 팔려나간다.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재산세 년간인상한도 30% 등으로 부자들이 기피
하고 중.소형으로 차지하니 정작 중.소형 주택을 임대나 소유해야 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몫이 없어지는것이다)

3. 전세보증금에대한 소득세 철페 하여야 한다.(보증금은 부채이다)

4. 월세소득에 세금부과하고(2천만원초과분) 전세보증금에 세금없애면 왜 안되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니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하여 서민부담만
가중되는것 아닌가?

5. 다주택자 주택매도시 물가상승율 공제시 1주택자와 같이 80%로 해주면
왜 안되나?(10년 임대시) 1주택자는 80% 다주택자는 30% 불공정한 세금이 문제이다.

6.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산정시 임대주택은 제외하여야 공정하다.
*국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징벌적 세금.부담금을 더
부과 하니 공급이 될리가 없지 않는가? 세상에 자기 자선사업가가 어디 있단말인가?

7.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이라도 가구주 기준 만30세 부터 취득세를 아예 철페
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전셋집을 구하지 않고 매매로 돌아설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미국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캘리포니아주 기준 )

8. 장기보유(10년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일부라도 감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옆나라 중국. 일본은 양도세 최고세율이 20%이고 우리는 41.8%이다.


주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에 엄청난 양도세와 보유기간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월세에 대한 소득세 수선비등을 감안하면 수억들여 투자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전셋값 폭등한다고 난리를 치면 앞뒤가 맞지 않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