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월호 특별법 해결방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파행중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제정을 집권 여당은 거부하고 야당은 이들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의 요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 의무를 현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 사건 전체를 명확히 밝혀 내기 위해선 세월호 유족대표들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 주고 더불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 해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 조건이다.

이러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제정 요구에 집권당은 “이러한 요구는 국가의 삼권분립을 해치는 무리한 요구” 라면서 법치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수장인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할수 없슴을 공식화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고유업무영역이고 법으로 규정한 원칙으로 세월호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요구는 말도 안되는 요구이니 철회 해야한다 ” 즉 “피해를 입은 국민누구나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할수있지만 본인이 고소한 사건을 피해자 본인이 수사권을 가지고 조사 한다 는 것은 기존의 형사 사법 제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는 입장 이다.

수사권이 무엇 이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세월호 유족들은 자신들에게 국가에서 특별하게 수사권에 줘야한다고 주장할까. 유족들의 생각은 “ 현정부가 조종할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게 이 사건을 맡기게 되면 세월호 침몰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수 없기 때문”. 즉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가질수 있어야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 헤칠수 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삼권분립이니 법치원칙이니 하는것도 결국은 사회구성원들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규칙과 법칙을 만들고 운영한 것으로, 국민대다수가 대한민국에 두 번다시 세월호 침몰과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결코 법치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과 정부의 기나긴 공방을 보면 양쪽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는 말 이다.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절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나는 양측에 이문제를 풀수 있는 제안을 해본다.
첫째: 우선 서로 상대를 조금 믿어 줘라. 둘째: 인간중심에서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해라. 세째: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양보 해라 . 내째: 중립적인 단체(종교계)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귀울려라. 다섯째: 이땅에 두 번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목표 에 모든포커스를 맞추어서 생각하고 사심을 버려라. 여섯번째: 양측이 이런자세를 가지고 대화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을 덮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세월호 유족들간의 양보없는 대립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가 필요로 하다 가칭 를 만들어 각계 가 참여하는 국민공청회를 열어 여기서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의제로 올려 토론을 하고 모아진 핵심사안을 국민공청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투표하여 시행안을 결정 하면 양측은 또다른 반대논리를 펴지말고 이 결정에 따른다. 는 정부여당,세월호 유족,야당,각종교계,법조계,학계,경재계,노동계,언론, 문화계,체육계 등으로 구성하면 될것같다. 각계를 대표하는 모든계층을 포함하고 각계의 인원은 동수로 하면 될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할 것이다........이상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2년 시골농부 김희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