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결국 가계빚 폭탄 주범되나아시아경제 | 고형광 | 2014-10-10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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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 알았다. 빚내어 집사라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소리였다

정작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하지 말라고 취득세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 6억원 초과 종부세 전세임대시 임대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까지 부담시키고 월세 소득도 합산시키고 징벌적 조세를 풀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빚내어 집사라고 부추키더니만 결국 ...가계 부채만 늘렸네그려

근본적으로 일가구 일주택 정책을 버려야 한다.

전체 가굿숫자의 47%가 무주택자이다. 그들이 수억빚내어 어떻게 집장만 하나

김포입구 고촌사거리에 프랭카드가 수십개 걸려있다 즉시입주.당초분양가격보다 30%할인. 평당 860만원.1억3천이면 즉시 입주! 온갖 갖가지 홍보프랭카드가 여기저기 걸려있다. 김포 파주.일산.수원쪽이 준공후 미분양이 대부분이다, 이런 프랭카드

수십개가 어지럽게 걸려있는모습이 웃기지도 않는다.

정작 돈이 있는 님들이 이런주택 사서 전세임대하면 왜 안되나?????? 세금폭탄 맞기싫어서 쳐다도 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엄청난 세금폭탄 앞에서 무뤂꿇고 말았다. 주가지수 40%만 내려가지 않어면 6-8% 이자를 6개월마다 쳐서주는 상품이 ELS라는 지수연계 간접상품이다. 이런곳에는 월 8조원식 돈이 몰려 온다고 하는데 주택투기는 하지마라....엄청난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데 정작 준공후 땡처리 아파트가 넘처나고 전셋값이 폭등되어도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폭탄 조정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것이 이상스럽다.



참여정부시절 집값이 조금 오르니 2%의 부자들만 해당되고 98%가 박수치면서
만든것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가수요를 막았다.
결과는 집값은 하락. 전셋값은 폭등. 준공후 아파트 재고가 쌓이는 시절이 된것이다.

-주택에 모든 세금을 실거래가격대로


-취득세 중과에...1-4%
- 재산세 누진세율에 년간 인상한도 30%

-재산세외에 6억원이라는 잣대로 종합부동산세 신설(1주택자는 9억원 한도)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소득세부담에(매년 소득이라고 합산신고)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에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공급자로 여기지 않고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처사)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 공제율이 일주택자는 10년 80% 다주택자는 30%
(누가 많이 소유하라고 했나? 9억원 이하 일주택만 가져라 2억원 4채면 투기꾼이라고 정함)

말도 안되는 불공정이 이런 준공후 수만세대 미분양을 쌓이게 만들었다,